EU, 비EU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까지 포함하도록 MiCA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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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news 보도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에 대응해 MiCA(Markets in Crypto-Assets)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를 비EU 발행사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국은 2027년에 관련 규칙을 검토할 예정이며 토큰화된 결제·예금 규정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MiCA에 따라 27개 회원국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은 회원국 규제기관의 CASP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 요건은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MiCA 2.0' 제안서는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지만, Taylor Wessing의 Miroslav Durić는 2028년 이전에 구체적 입법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 의회는 CLARITY Act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ESMA는 7월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CASP의 수탁 관련 운영리스크 대응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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